법령 토지수용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서울고법 1988. 2. 11. 선고 86구1352 제2특별부 판결 : 상고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하집1988(1),562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3년
2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2누425 판결
[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][공1983.11.15.(716),1602]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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